한재광, 김향지, 우승훈, 이정현, 황희아, 심여은, 곽채경. ‘사람이 꽃피는 발전’의 눈으로 바라본: 국제개발협력 종합기본계획 평가 및 제안 보고서 (제3차 국제개발협력 종합기본계획 평가, 제4차 국제개발협력 종합기본계획 제안). 발전대안 피다. 2024.
제4차 국제개발협력 종합기본계획을 위한 발전대안 피다의 정책제안
첫째, 정부는 향후 국제개발협력 정책이 지향하는 가치를 설정함에 있어 기후위기, 보건 위기, 불평등 심화, 인도적 위기 등 복합적 글로벌 위기가 심화되는 가운데 국제사회에서 합의된 보편적인 가치를 더욱 우선으로 고려해야 함.
둘째, 제3차 국제개발협력 계획을 통해 국제개발협력의 주요 비전으로 제시된 ‘상생의 국익’ 개념을 구체화해야 함.
셋째, 가장 지원이 필요한 최빈국 중심으로 ODA를 제공해야 함.
넷째, 정부는 국제개발협력을 통해 협력대상국에서 추구하고자 하는 지향점, 즉 발전의 상을 제시할 필요가 있음.
다섯째, 정부는 협력대상국에 실질적 민주주의가 공고해질 수 있도록 관련 정치 분야 지원을 증대해야 함.
여섯째, 정부는 국제개발협력을 통해 기여할 협력대상국의 경제 부문 발전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함.
일곱째, 정부는 ODA를 기업의 해외 진출을 위한 직, 간접적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이, 국제개발협력의 본연적 목적인 빈곤 퇴치, 인권 향상 등 보편적 가치의 추구와 상충하거나, 때로는 보다 상위 목적으로 설정될 수도 있다는 점을 신중히 고려해야 함.
여덟째, 정부는 청년층이 주로 참여하는 봉사단 및 인재 양성 프로그램의 궁극적인 목적을 한국이 아닌 협력대상국의 발전에 대한 기여로 설정해야 함.
아홉째, 정부는 유상 ODA의 비구속성 제고를 위해 더욱 노력해야 하며, 현재의 목표 45%를 상향하여 설정해야 함.
열째, 정부는 협력대상국의 불평등 해소를 ‘제4차 국제개발협력 종합기본계획’의 중요한 목표로 설정해야 함.
열한째, 정부는 친빈곤적이고 종합적인 관점에서 협력대상국의 회복력 제고를 위한 전략을 제시해야 함.
열둘째, 정부는 한국의 국제개발협력을 통한 협력대상국의 민주주의 발전을 위한 종합적인 전략을 ‘제4차 국제개발협력 종합기본계획’에 반영하고 실행해야 함.
열셋째, 정부는 국제개발협력에서 협력대상국 현지 시민사회 협력이 가지는 중요성을 보다 진지하게 인식해야 함.
열넷째, 정부는 현재 여성, 장애인, 노인, 아동, 난민, 빈곤층을 취약계층으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파편적인 지원을 하고 있으나, 취약계층에 대해 더욱 종합적인 접근을 해야함.
열다섯째, 2024년 수립한 ‘국제개발협력 성평등 전략 및 이행 지침’을 전 ODA 수행 부처와 기관 및 민간의 이해관계자들이 모두 공유하고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함.
열여섯째, 정부는 이미 설정한 ODA 규모 목표를 달성했고, 양자 및 다자 비율, 유상 및 무상 비율도 목표와 크게 어긋나지 않지만, ODA 규모 확대 기조가 다른 대외, 정치, 경제, 사회적 이유로 변경되지 않도록 중장기적 목표 설정과 이에 대한 전 부처 수준의 약속을 추진해야 함.
열일곱째, 정부는 시민사회, 학계, 기업, 지방자치단체를 국제개발협력 정책의 과정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시켜야 함.
열여덟째, 정부는 국제개발협력 종합기본계획 기간을 정권의 주기와 맞추어서 정권과 정책의 정합성 제고를 바탕으로 정책 운영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제고해야 함.
열아홉째, 정부는 ODA에 대한 국민의 지지에 의미 있는 변화가 있음을 인식하고, 종합적인 노력을 해야 할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