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적국제개발시민사회네트워크(KOSODA). 원조를 넘어 연대로: 제4차 국제개발협력 종합기본계획(2026-2030) 3대 정책제안. KOSODA. 2025.
모든 것이 산산이 부서지는 듯 하다. 온 세계가 보는 앞에서 전쟁과 학살이 벌어지고, 힘겹게 쌓아 올린 민주주의와 인권이 흔들리고, 불평등은 좁혀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기후변화는 이 모든 위기와 갈등을 심화하는데, 그 피해 마저도 가장 취약한 이들에게, 불평등하게 돌아간다. 위기의 최전선인 지구촌 남반구에서는 더 많은 연대와 “선진국”의 책임감 있는 대응을 외치고 있지만, “선진국”은 자국과 자본의 이익을 추구하는데 열심이다.
지난 몇 년간 한국 정부도 국제개발협력에서의 국익을 강조했다.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1년 <제3차 국제개발협력 종합기본계획>에서 ‘상생의 국익 추구’를 최상위 비전으로 설정하며 국익 추구를 처음으로 전면에 내세웠고, 뒤이은 윤석열 정부에서는 ODA를 인도-태평양 전략에 연계하고, 무기 수출 촉진을 위해 ODA를 결합하는 모델을 제시하는 등 국제개발협력을 외교와 산업 정책의 수단으로 활용하고자 했다.
피식민과 전쟁, 원조 수원, 민주주의 위기와 극복을 모두 경험한 한국 맥락의 국제개발협력은 단기적 국익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선진국”과는 달라야한다. 한국 발전의 토대인 민주주의와 인권, 평화를 중심에 둔 국제개발협력을 통해
국제개발협력 사업의 효과를 더 높일 수 있고, 글로벌 위기의 최전선에서 다양한 경험과 지식을 쌓은 남반구 시민사회와의 평등한 파트너십을 통해 우리 또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다.
이에 대안적 국제개발협력을 고민하고 실천하는 시민사회단체의 네트워크인 KOSODA는 내년부터 시행될 정부의 제4차 국제개발협력 종합기본계획에 아래와 같은 3대 사항을 포함할 것을 제안한다.
1. 글로벌 위기에 대응하는 국제개발협력
– 단기적 국익이 아닌 보편적 가치를 추구하며, 민주주의, 인권, 평화, 기후위기 대응을 국제개발협력의 상위 목표로 제시
– 민주주의와 인권, 평화 증진을 위한 다면적 접근 확대
– 기후위기 대응과 난민 지원 확대
2. 현지 시민사회 협력 증대
– 현지화(localization) 원칙을 적용한 협력대상국 현지 시민사회와의 협력 이행 방안 마련
– 시민사회협력 프로그램 강화 및 확대
– 글로벌 연수사업 내 현지 시민사회 참여 확대
3. 국제개발협력의 책무성 강화
– ODA 기획과 실행 과정에서의 인권 보장 강화
– 권리 침해 신고 및 구제제도 강화
– 국제개발협력 사업 수행 기업 및 단체 정보 접근성 강화
KOSODA: 국제기후종교시민네트워크, 국제민주연대, 발전대안 피다, 사단법인 아디, 해외주민운동연대
